도면관리 하자 분쟁의 기준 도면은 준공도면이다, 시공사와 감리를 위한 방어형 관리법
대법원 2012다18762 판결 이후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이다. 그러나 설계변경 이력·감리 확인이 빠진 준공도면은 방어력이 없다.
2026년 8월 19일 · 8 분 분량
읽어보기 도면관리 준공도면(As-Built)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버전을 추적하는 법
준공도면은 "최종 시공된 상태"를 증명하는 마지막 문서다. 변경 누락과 버전 혼선을 막는 작성·검토·인수 절차를 정리한다.
2026년 6월 26일 · 8 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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