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표준 건축법 제16조로 갈라 보는 설계변경, 어디까지 경미한 변경인가
변경허가·변경신고·사용승인 일괄신고·경미한 변경 — 건축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2조로 갈래를 가르는 실무 판단 흐름.
2026년 8월 19일 · 7 분 분량
읽어보기 법규표준 사용승인 준공도서, 어떤 도면을 어느 버전으로 묶어 내나 — 법정 최소 세트와 지자체 편차 정리
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최소 공통 세트부터 지자체별 재량 항목, 설계변경 반영 검증, 세움터 접수 전 버전 잠금까지 준공도서 패키지 실무를 정리한다.
2026년 8월 19일 · 8 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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